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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2차 투자쿼터 프로그램 승인 눈앞


러시아, 제2차 투자쿼터 프로그램 승인 눈앞

법안 놓고 대기업-중소기업 의견 엇갈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Duma)이 제2차 투자 쿼터 프로그램 초안을 승인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통해 105척의 어선 건조 및 21개의 가공 공장 신설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다. 가공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 9월까지 계획된 어선 중 10척만이 기업에 인도되었고, 9척은 2022년 말까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 하에 2023년까지 45척의 선박이 완성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 목표는 현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조선소는 해외 조선소에 비해 수요를 충족시킬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기업들이 러시아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게 만들면서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1년 러시아 수산청은 제2차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당 안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 명태․청어의 TAC 20%가 포함된다. 더불어 게를 비롯한 다른 고가 종에 대한 쿼터도 결국 투자 의무와 함께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경매에서 약 2,000억 루블(32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낙찰 업체들은 3,000억 루블(48억 3,000만 달러)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수산청의 투자 쿼터 확대를 향한 움직임에 러시아 수산업계는 반발과 지지가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 움직임은 러시아의 중소 수산기업이 경매에 참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 타파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끈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가 주도하고 있다. VARPE 측은 새 투자 쿼터제가 실시되면 쿼터를 상실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고, 특히 게 어업회사 93개사 중 36개사가 폐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영 컨설팅 기업인 Vostokgosplan는 청어, 명태를 주 어종으로 삼는 117개의 중소 어업회사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쿼터를 상실해 약 4만 명의 러시아 극동 지역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VARPE의 German Zverev 회장은 러시아가 선단 최신화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Zverev 회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1,000여 척의 어선 중 극동 지역의 어선 764척의 평균 선령이 29년, 북부 지역 어선 172척의 평균 선령이 27년으로, 타 주요 어업 국가의 평균 선령과 큰 차이가 없다.
새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측은 노레보(Norebo), RFC 등 28개 수산 대기업으로 구성된 러시아어선선주협회(FSA)이다. FSA 측은 러시아의 수산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3배, 순이익 2배, 투자액 4배를 기록했으며 타 산업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경매에 참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FSA 측은 또한 쿼터 경매 낙찰자들이 조업하는 지역별로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입 및 세수 혜택,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점이 있고, 러시아 현행 어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산하의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 어업회사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SA는 또한 이 법의 시행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적응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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