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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C, dFAD 관리 조치 채택

IOTC, dFAD 관리 조치 채택

EU 이의제기 조치 취할 예정

케냐 몸바사에서 3일간 진행 후 2월 5일 종료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특별 세션이 선망어업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유형 FAD(dFAD)의 제한 조치 채택이라는 결정으로 끝났다.
인도네시아와 10개 연안국(케냐 제외)의 제안에는 2023년 말까지 IOTC 과학위원회에서 FAD 관리 조치에 대해 충분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24년부터 dFAD를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2일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군소 도서국의 경우, dFAD 사용 금지는 공해에만 적용되며 자국 EEZ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안에는 선박 1척당 허용되는 dFAD의 수를 첫 해에 300개에서 250개로, 2025년에는 200개로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안에는 또한 dFAD 등록제(registry)도 포함된다. 국제채낚기재단(IPNLF)에 따르면, 이는 dFAD 사용의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당사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대 1척의 지원선만이 허용된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EU 선단은 일반적으로 황다랑어 쿼터가 소진된 11~12월 동안 어업을 중단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선망선단의 활동이 많은 시기에 dFAD 운영이 정지됨을 의미한다.
인도양에는 모리셔스의 Princes 공장 2개, 세이셸의 IOT, TOG의 PFCI 공장까지 총 4개의 주요 EU 수출 가공공장이 있다. FAD 금지 기간 동안 이들의 원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선망선단을 대표하는 Orthongel에 따르면 EU, 세이셸, 모리셔스, 한국, 코모로가 이번 안건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금지를 제안한 국가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U 측은 현재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어업인연합(Europeche) 참치 그룹의 Anne-France Mattlet 이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양 참치캔 가공공장이 경쟁력을 잃을 뿐 아니라, EU 선망선단이 수년 혹은 수개월 내로 수지가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인도양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ttlet 이사는 수백 명의 어업 부문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선원은 기본급에 어획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급여를 받으나, dFAD 금어기 동안 선망선 노동자들은 선상에 남아 기본 급여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고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U는 새 결의안에 이의제기(objection)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12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결의안은 EU 선단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강제력의 부족으로 인해, IOTC 회원국은 동의하지 않는 보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Atuna, 2023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