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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로비, 지속가능성 저해하지 않아”


“민간 로비, 지속가능성 저해하지 않아”

참치 업계 영향력 낮아···오히려 참여 증가가 도움 될수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의에서 참치 기업 및 업계의 참여를 분석한 한 최신 연구는, 이들의 참여 및 국가 대표단의 로비가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1월 One Earth 저널에 ‘국제 참치 어업 협상의 업계 참여 증가’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WCPFC 연례회의 동안 어업계 대표 및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상호작용을 탐구했다. 연구진은 또한 위원회 참석 기록과 참석자 인터뷰 분석을 통해 어업 회사의 참여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했다.
최근 프랑스 NGO BLOOM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대한 참치 업계의 개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EU 당국이 스페인, 프랑스 선단과 결탁해 인도양 참치 자원을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EU 선망업계 측은 이러한 주장이 RFMO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인터뷰 대상자 15인 중 대다수는 WCPFC의 주요 갈등이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과 비(非)도서국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47%는 WCPFC에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규모 원양어업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국가 단위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지리적 구성 및 수역 내 참치 자원의 집중도로 인해, 태평양 도서국은 협상에서 대단히 우세한 위치를 점하며, 이로 인해 참치 업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PNA는 강력한 지역 연합으로, 해외 어업회사는 협정을 통해 PNA 정부에 일일 선박 입어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협정이 “힘의 불균형이 저소득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했을 때에도, 다자간 지역 협력이 자원 소유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참치 기업은 한때 PNA의 스쿨조업 선망어업 MSC 인증에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원래 PNA 국가들이 주창했던 강력한 참치 관리 조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연구에서 분석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재 PNA MSC 인증 및 이들 국가의 관리조치를 기반으로 자체 MSC 인증을 보유 중이다.
연구는 WCPFC에 대한 업계 참여 증가는 도서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및 지속가능 어업 노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나타나며, 이는 해당 부문의 영향력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에 대한 업계 압력은 자국 수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정 기업의 초국가적 영향은 정부 조작․부패보다 경제 및 지속가능성 이익이 교차하는 방향으로 더 잘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민간 부문이 WCPO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들의 협상 참여가 SIDS의 자주권 및 해당 지역 참치 자원의 장기적 생존성을 보장하려는 이들의 열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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