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FDA 규정, 美 수산물 공급 이력추적 요건 강화
추적가능성 기록 보존 요건 강화·FDA 권한 강화 등
EU 위원회가 인권․노동권 침해 생산품(수산물 포함)의 EU 시장 반입 금지 안건을 제안했고, EU의 해양수산부문 사회적 파트너인 유럽운수노동자연맹(ETF)과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ETF와 Europêche는 1월 30일 회의에서 수산 부문과 관련된 특정 측면을 다루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입법 과정을 면밀히 따를 계획이며, 강제노동 연루 수산물을 배제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목적에 적합하며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트너들의 대표 중 1인은 “EU 국가관할당국이 조사 및 금지 조치 시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당국에 입증된 강제노동 상황 사례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TF와 Europêche는 또한 자신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사관” 네트워크를 통해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TF와 Europêche는 EU 내에서 생산되고 EU 외부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또한 규제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3년 2월 6일자
Europêche, BBNJ 협정서 어업 제외 촉구
RFMO 등 법적 기구, 기관 등 권한 논쟁
UN이 공해조약(High Seas Treaty) 체결을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5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약의 목표는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 도구를 구현하고, 공해에서의 인간 활동(human activity)을 규제하는 것이다.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은 BBNJ는 기존의 관련 법적 기구, 프레임워크 및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범위, 의무,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해상에서의 어업 활동은 참여자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기구 단위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BBNJ 협정에서 수산업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BBNJ 협정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해석 차이 문제이다. ‘침해하지 않는 것(not undermine)’을 ‘역량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측이 있는 반면, BBNJ 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RFMO 등의 법적 기구, 프레임워크, 관련 기관 등이 채택한 결정을 넘어 행동을 취하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측도 있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3년 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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