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해수부, 27일 ‘제1차 선원정책 혁신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월 27일 14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노-사 대표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협의회 의장은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해양 수산업의 핵심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선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적 선원 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약 38,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32,510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를 통해 국적선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원 노동시장의 전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발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각 업종별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 내 중장기 정책방향인 ‘선원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위, 수산단체와 만남의 시작
농특위 위원장, 수산단체장들과 적극적 협력 스킨쉽 실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2월 8일 농특위 내 새로 마련한 제로라운지(Zero Lounge)에서 수산단체장들과 함께 수산부문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특위가 수산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으로 수산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농특위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간담회에는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정영훈 한국수산회장,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임준택·정영훈·김성호 회장은 농특위 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단체장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개선, 수산물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CPTPP 대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2년에 농특위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전국 5개권역에서 주최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발굴단’의 성공적인 소통 노력과 헌신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특위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농특위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수산단체와도 주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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