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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원양어업 제약 계속

‘코로나19’ 원양어업 제약 계속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대안 모색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여파가 원양업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검역과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원양어업에도 전반적인 제약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우리 협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업계가 긴밀히 논의하여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원양업계, 선원교대 문제 고심
우리 협회는 연안국들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원양업계가 선원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반선으로 교대하는 방안을 강구, 한국선급에 한시적으로 최대 승선인원을 5인 증원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우리 협회가 이를 건의할 때 원양노조도 함께 정부에 건의하여 힘을 실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 승선 인원 증원을 요청한 선박(본선 및 운반선)별로 구명뗏목(LIFE RAFT) 등 안전설비를 검토한 후 가능한 인원의 증원을 승인하도록 했다.
선사들은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조치로 교대가 시급한 선원들의 경우 운반선을 통해 교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업종별로 선사별로 각각의 사정이 달라 선사들은 선원들과의 고용 계약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수급 관련 정책 변화에 촉각, 신속 대응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의 수급 및 승선 여건이 우리나라 및 선원 공급국의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공급국 중 일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폐쇄, 해외인력 송출 자제 권고 조치 등을 취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선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다행히 아직까지는 외국인 선원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의무 격리 조치를 내려 업계는 2주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는 비용과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항공편 감소와 해외 교민들이 대거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상승했다.
우리 정부는 또 4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주요 선원 공급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의 입국이 제한되거나 까다로워질 경우 선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 정부 조치에서 예외를 허용토록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정부는 4월 13일 단기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조치를 잠정 정지했지만 주요 선원 공급국은 동 조치에 예외를 적용키로 하여 우리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선박 검사 문제, 한시적 어선검사 연장 지침 마련
우리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에 ‘코로나19 관련 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 건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선사지원을 위한 한시적 어선검사 연장지침’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동 지침을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재검토하여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어선 검사 연장 조치는 선사들의 선박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상 전재 문제 해결 노력
옵서버 승선에도 차질이 생겼다.
연안국의 공항 폐쇄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원양어선에 연안국 옵서버만 승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안국 옵서버 공급 기관에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옵서버의 파견을 중단하거나 어려워하고 있어 선사들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옵서버 승선의무(선망선 및 운반선)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조업한 어획물의 하역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선들은 동 기구의 지침에 따라 보통 항구 1마일(1.6km) 이내에서 운반선에 어획물을 전재하는 ‘항구 전재’를 하거나 본선이 입항하여 하역했다.
하지만 연안국들이 선망선의 입항과 ‘항구 전재’를 금지함에 따라 조업한 어획물을 하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옵서버 승선과 전재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옵서버 승선의무의 완화와 WCPFC 수역에서 ‘항구 전재’ 또는 항구에 들어오지 않고 관할국 해상에서 선망선과 운반선 간 전재하는 ‘해상 전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우리 협회 및 업계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리바시,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연안국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WCPFC에 올해 5월 31일까지 참치선망 및 운반선 옵서버 커버리지의 일시적인 중단과 함께 참치 선망선 해상전재를 허용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WCPFC에서는 현재 동 안건을 논의하고 있지만 WCPFC와는 별개로 우선 나우루협정당사국(PNA)들은 참치 선망선 옵서버 100% 승선 의무를 5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상 전재’ 문제는 WCPFC와는 별개로 항구국인 투발루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전재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만 ‘해상 전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WCPFC 및 나머지 국가들과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

마스크 보급, 다소 원활해질 전망
전체적인 마스크 공급 부족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우리 원양어선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 협회와 원양노조는 해양수산부에 관련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다행히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이 점차 원활해짐에 따라 4월 4주차에 척당 140장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않는 선박에도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마스크 공급계획을 조사 중이며 향후 사전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마스크 공급 문제는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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