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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글쓴이 : 눈다랑어    등록일 : 2008/02/05 오후 4:46:37    조회 :

새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수산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즉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배 경
국가의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원인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요구됨
○ 국내 수산자원회복 계획의 안정적인 추진 (2015년 150만톤 어획량 유지)을 위해 원양어업 생산량 국내 수급율 최소 연간 50만톤 유지 필수(2007년 70만톤 어획)
※ 원양생산물 국내 시장 점유율: 명태 및 다랑어류(참치) 99%, 꽁치 60%, 오징어류 30%, 메로 및 크릴 100% 등

■ 주요 사유
1. 민간과 정책집행 기구 간의 매개 역할 상실로 정책 공백 초래
○ 국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할 비영리사업인 쌍무어업협정, 국제수산관리기구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 수행시 공무원 신분 상실로 인한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어려워져 정책자료 제공 불가
○ 원양어장 및 어획쿼타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회의 참석시 비정부기관(대학, 출연연구소 등)에서의 옵서버 참석에 따른 대표성 및 책임성 결여로 아국 입장 대변 불가 및 국제협상력 약화

2. 출연연구기관 기본 체제 운영을 위해 이익단체의 영리사업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대어민 애로사항 해결 및 소득 증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비수익사업의 수행불가로 인한 대어민 지원 기능 불가로 민원 발생 가능성 증대
○ 해외어업정보제공, 신어장개발자원조사,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할 법정 연구 및 관리 기능 상실로 대어민 관리부실에 따른 우리나라 어업정책 혼란 초래
○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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