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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원양 노사 협상 타결
등록일 : 2017/10/11 오후 6:13:16    조회 : 482

외국인 해기사 승선 관련법 개정(안), ‘17년말까지 공동 제출 합의
임금 협정 및 업종별 추가협정 등도 체결


원양노사는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017년 말까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2017년도 원양노사 협정에 합의했다.
KOFA<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9월 29일 KOFA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협상을 갖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위한 부속 합의서, 2017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 등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체결한「외국인선원에 대한 혼승합의서」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조속히 승선시키기 위한 선박직원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공동 제출하며 이에 따른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노사 공동으로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이날 원양노사는 2017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 합의,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 으로 현행보다 10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는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0인몫 월 19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양노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오징어채낚기 및 꽁치봉수망 업종은 2어기를 종료하고 3어기부터 승선한 선원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원양노사는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했다.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어로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입항 전재를 원칙으로 하되, 어장상황 등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치 선망 업종은 ‘전재작업‘을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는 것을 권장토록 합의했다.
꽁치봉수망 업종 등에 대해서는 어로계약이 만기종료되고 동일회사 소속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에 한해 근속장려금으로 월고정급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KOFA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관련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원양 노사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이를 계기로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조속히 이뤄져 원양업계 해기사(기관사) 구인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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