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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 노사, 노·사 공동선언문 채택
등록일 : 2018/04/05 오전 9:15:25    조회 : 502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 내국인 해기사 고용 안정 노력


원양어선의 만성적인 해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원양업계와 원양노조 양측이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 원양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내국인 해기사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일 KOFA(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원양 노사는 지난 3월 29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제6회 노사파트너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고 내국인 해기사 양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의견을 모으고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양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진국형 근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아 앞으로 선원의 복지 증진과 우수한 선원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키로 했다.
원양노사는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 학교 등 지정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산업노조, 수산계 학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간 공동으로 채용 활동을 강화하며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원양 노사는 이와함께 원양선원들이 해상에서 장기 조업으로 인한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통한 SNS가 가능하게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양어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은 참치선망 업종의 경우 올 연내까지 완료토록하고 여타 업종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원양 노사는 내국인 해기사 우선 고용을 위해 필요 인력 전수 조사 및 구직자 안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승선 중이거나 대기 중인 내국인 해기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에 한해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원양 노사가 이처럼 내국인 해기사 양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나선 것은 내국인 해기사 인력 구조가 직급별로 불균형하여 5급, 6급 특정 직급 기관사 인력이 절대 부족한데다 50대 이상 노령 인력이 주를 차지하는 등 노령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실태 조사 결과 2016년말 기준 원양어선 허가 척수 255척의 최소 기관 부분 필요 인력은 570명이나 가용 인력은 541명으로 29명이 부족하며 특히 5급, 6급의 경우 필요 인원에 비해 가용 인력이 22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관사(기관장 제외)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참치선망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신규 해기 인력이 부족한 상황 에서 50대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 매우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관사 중 20대는 그나마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로 인해 2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복무 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하선하고 마는 실정이어서 노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특히 5급 기관사 자격 보유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원양어선에 승선할 경우 1기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신 상선에 승선하게 되면 3기사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월 116만5천원(2016년 기준) 이상의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임금이나 기관장 승진 기회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선의 선내 근무 여건 등이 더 좋아 상선 승선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원양 노사가 두 손을 맞잡고 원양선원 근무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한 것이 이번 노사 공동 선언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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