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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선사 어획물 담보 정책자금 대출 방안 마련 배경
등록일 : 2009/03/20 오후 1:37:51    조회 : 4749

그동안 부동산 담보 등이 없어 정부로부터 영어자금 대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세 원양 선사들이 어획물 담보를 이용한 지급보증 형식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KOFA(한국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와함께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측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의 신속한 조처, 수협중앙회의 협조가 한데 어우러져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영세 원양선사들 대다수가 부동산 담보물이 없고 유일한 담보 수단이라고는 어획물과 선박뿐이지만 정책자금 대출시 담보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정책자금 지원 혜택에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당초 원양어선을 담보로 한 정책자금 대출을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했으나 원양어선은 국외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특성상 담보권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선박담보대출 제도 도입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차선책으로 정부로부터 200억원 안팎의 기금을 지원받아 담보물이 없는 영세선사들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어획물을 담보로 잡고 직접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 당국과 협의했으나 정부의 기금 출연 등이 쉽지 않아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고심 끝에 그 대안으로 위판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측에 원양어획물을 담보로 한 지급보증제 도입 방안을 제시해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새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해 이같은 결실을 이뤄내게 된 것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의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산업과가 주축이 되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근 도매법인 지급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방침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하게 된 제도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이 원양어획물을 담보로 잡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주는 형태로 수협에서 원양선사들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원양선사는 해당 어획물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의 경우 시범적으로 50억원 범위 내에서 영세 원양선사에 대해 영어자금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 도매법인의 지급보증 규모가 확대 되면 원양선사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보증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해 보증 규모는 비록 50억원 범위 내로 정해졌지만 대출 회전율을 감안하면 영세 원양 선사들이 지급보증을 통한 실제 정책자금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배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측은 도매법인이 정책자금 대출 지급보증 계약시 어획물외에 어획물 선하증권(B/L)도 담보로 잡아주기로 했으며 출어전 전도금 형식의 지급보증도 일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어획물에 대한 판매방법, 수수료, 보증기간 내 미판매물량 처리방안 등은 도매법인과 원양선사간 개별 계약을 맺는 형태로 처리키로 했으며 지급보증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부산국제수산물 도매법인과 연계한 영세 원양선사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시행 시기는 빠르면 2/4분기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3월 중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도매법인과 원양선사 양측이 판매수수료 및 판매방법과 미판매 물량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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