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소식마당>보도자료  



  원양어업 진출 50년만에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등록일 : 2007/07/04 오후 2:27:12    조회 : 4412

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진출한지 꼭 50년만에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지난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영호의원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지난 6월 11일 제출되어 6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총 36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명예해양수산관 위촉 및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원양어업자 단체인 원양산업협회(현 한국원양어업협회) 지원 근거 등을 명시 하고 있다.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은 비록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정부 용역을 통해 수행해온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원양어업 경영구조개선방안 연구 등이 법안 제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원양어업협회 장경남 회장은 『원양어업이 시작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체 법안조차 없이 원양어업을 영위해 왔다』며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원양어업을 비롯한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전글] : 연안국 물자지원 사업 계기 대서양트롤..
[다음글] : 한국원양어업협회장, 이명박 당선인에게..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 T:02.589.1621~2 / F:02.589.1630~1 kosfa@kosfa.org
Coyright (c) 1999~2019 Kofa. All Rights Reserved. Visit: Total(15203321) Today(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