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소식마당>보도자료  



  원양어선원 소득세 경감 추진
등록일 : 2005/07/26 오후 6:53:00    조회 : 4627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입법안 발의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최근 원양어선원들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위해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북한지역 항행 선박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소득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란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폐지되면서 현재는 국외근로자에 대해 월 150만원의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비과세 소득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의 소득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됐지만 선장, 기관장 등 고임금 핵심간부선원의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원양어선을 이끄는 핵심간부선원들의 소득세 부담 증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만 등 외국으로 유능한 간부선원들의 이탈(이직)이 점차 증가하는 등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발생, 원양어선원 소득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의원입법안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표에 원양어업선박 또는 북한지역 항행 선박에 종사해 얻은 근로소득이 합쳐져 있을 경우 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유능한 원양어선 간부선원의 생활안정과 해외취업을 막기 위해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도입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 했다.


[이전글] : 원양어선 연료유 비용 획기적 절감 연..
[다음글] : 2005/2006어기 한·나우루 입어..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 T:02.589.1621~2 / F:02.589.1630~1 kosfa@kosfa.org
Coyright (c) 1999~2020 Kofa. All Rights Reserved. Visit: Total(18734307) Today(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