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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 타결
등록일 : 2004/08/13 오전 10:37:00    조회 : 4218

2004년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 타결
태평양 연안국과 체결한 입어약정 중 가장 유리


2004/2005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張經男·덕우수산(주) 대표)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1/2004어기 입어약정 갱신을 위한「2004년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을 갖고 2004/2005어기 양국간 입어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입어약정을 통해 우리나라 28척의 조업선(최대 29척까지 입어신청 가능)이 올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간 솔로몬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어료 지불방식은 「9천달러(선급금)+어가(FOB)×5%×어획량」로서 매 분기별 어획량을 계산한후 사후 정산하는 형식이다. 선급금은 "2003/2004 어기 7천달러"에서 "2004/2005 어기에 9천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이 금액(선급금)은 우리어선이 솔로몬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입어료<어가(FOB)×5% ×어획량>에서 차감되므로 실제적으로 총입어료는 전번 어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양국은 허가비 연간 척당 1천달러, 옵서버비 연간 척당 400달러, 그리고 수산발전기금 연간 척당 400달러 등의 입어조건에 합의했으며 이는 전번 어기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솔로몬측은 당초 척당 균등 입어료 지불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의 설득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CATCH RETURN(어획실적 비례 입어료 지급) 방식으로 입어약정을 맺게 됐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다른 태평양 연안국과 체결한 입어 약정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향후 다른 연안국과의 협상에도 유리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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