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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원양 노사 협상 타결
등록일 : 2015/11/12 오후 4:31:27    조회 : 5358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 비율 현실화, 임금 협정 합의

외국인선원(부원) 도입 확대 및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에 대한 2015년도 원양 노사간 협상이 20여 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KOFA<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채규종)은 지난 11월 11일 KOFA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협상을 갖고 외국인선원(부원) 도입 비율 확대,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 2015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원양노사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혼승 합의서와 관련 업종별 수급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 비율을 북양트롤과 참치선망 업종은 종전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에서 75%로 확대하며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부원) 도입 비율 확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혼승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혼승 비율은 지난 1999년 노사 합의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의 55%로 정한 이후 약 16년만에 확대된 것이다.
특히 원양노사는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가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함으로써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원양노사는 2015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서는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 보다 27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인몫 월 180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주부식비는 1일 1인 기준 1만원으로 하되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원양어선원 임금협정 내용 중 월고정급과 보장급 조항은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키로 했다. 주부식비는 2018년 1월 1일(당일 포함) 이후 어로계약을 체결한 선박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원양노사는 그동안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이 매년 개최해온 원양축제를 노사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사측(회사)은 원양어업의 해기사 전승(傳承)을 위해 수산계고교 실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기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된 이수생을 고용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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