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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水政審, 태평양 참다랑어 TAC 法 적용 결정
등록일 : 2018/01/19 오후 6:21:19    조회 : 1017

日 水政審, 태평양 참다랑어 TAC 法 적용 결정
위반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만엔 부과 승인

일본 수산청 수산정책심의회(水政審) 자원분과회는 최근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보고했다.
일본 수산전문지 「미나토신문」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산정책심의회 자원분과회는 이번에 승인한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TAC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해 법적인 TAC 규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8년부터 어획쿼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 행정당국이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금지를 명령한다.
이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2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TAC에 적용될 법률은 정식 명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TAC법)이다.
적용 개시 시기는 2018년 어기(근해어업은 2018년 1∼12월, 연안어업은 2018년 7월∼2019년 6월)부터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TAC법)의 시행 이후 21년만에 신규 어종으로 태평양 참다랑어가 추가된다.
일본 수산청 수산정책심의회 자원분과회는 장관 이 내주는 신규 허가어업와 관련, 어법별 참다랑어 대형어(30kg이상) 쿼터를 정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중형선망은 3.063.2톤, 근해 가다랑어·참치어업 및 원양 가다랑어·참치어업 등의 합계량은 167톤으로 각각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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