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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클랜드, ITQ 관련 제도 변경 추진
등록일 : 2021/02/18 오후 2:38:16    조회 : 58

ITQ 자격 기준 변경, 충족 시 기존 남은 10년 권한 25년으로

포클랜드 제도 정부는 기존 개별양도쿼터(ITQ) 보유자의 권한이 2031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10년 동안 유효하지만 향후 25년의 권한을 새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ITQ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5년의 어업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합작 어업회사 지분 중 최소 51% 이상을 포클랜드 국민이 소유(현재 조건보다 최소 25.1% 상향)해야 하는 등 새로운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클랜드 제도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신규 조건은 포클랜드 제도 수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각 ITQ 보유자는 포클랜드 제도 정부(FIG)와 포클랜드 제도 어업 협회(FIFCA)가 수산업의 미래를 지탱하기 위해 체결한 수산업 합의(Fisheries Accord)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를 제시하는 개별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업 합의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주축이다. 수산 부문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성공적인 수행, 건강한 해양 보장, 환경 친화적인(caring for our environment), 포클랜드 국민 보호 및 지역사회에 친화적인(caring for the community).
이러한 제도 변경은 포클랜드 제도 어업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새로 확장된 권한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에 실패한 보유자는 기존 ITQ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포클랜드 정부는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 초안을 작성 중이며 동 법안을 2021년 후반(later in 2021)에 공표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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