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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강제 노동 문제 해결 제안
등록일 : 2021/06/21 오전 11:14:22    조회 : 584

강제 노동 의심 선박 및 장기 조업 관련 보조금 언급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6일 공해에서의 노예 문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WTO 회원국들이 마침내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나왔다. WTO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최종 합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순에 온라인으로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제안은 수산보조금 협정이 강제 노동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WTO 회원국들이 강제 노동 활용이 의심되는 어선을 WTO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강제 노동 활용과 관련될 수 있는 어업 활동에 대한 유해 보조금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강제 노동 활용과 연관될 수 있는 활동을 수산보조금 협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감소될 보조금의 범위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가능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예를 들어 『선박이 장기간 항구로 돌아오지 않고도 해상에서 어류 하역, 연료 및 선용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보조금은 강제 노동 활용의 발각 회피를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안은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164명의 WTO 회원국 전원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인 콜롬비아의 Santiago Wills는 7월 15일까지 합의되기를 희망하는 타협안을 발표했다.

* 기사 출처: POLITICO, 2021년 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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